법령 어업등록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. 6. 24. 선고 93가합71 민사부판결 : 항소
[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][하집1994(1),403]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민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|